범죄신고1 마약 신고 최대 3억 원! 신고 방법 보상금 수령 절차 총정리! 최근 마약사범이 2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서면서 마약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마약 신고 보상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보상금 상한(5천만 원)의 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공무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①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공무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마약 수사, 단속,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경찰·검찰·관세청·식약처 등)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이유: 공무원의 기본 직무 수행을 보상금 지급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https://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43460 참고 ‘마약사범 신고 보상금’ 공무원이 90% 수령…“부적절”마약수사관 등 공무원 1천989건, 민간인 제보자 274건www.k.. 2025. 2. 18. 이전 1 다음
